보호관찰관 1명이 907㎢ 담당.. 방역·안전인력 부족 '고질병'

文정부 공무원 3년간 10만명 늘었지만
보호관찰관은 지자체당 1~2명 충원 그쳐
검역업무는 軍 파견인력 도움받아 '땜질'
보호관찰 1인 근무, 일 터지면 현장 못가
"소방, 경찰, 유치원·특수교사 중심 충원
코로나 대응으로 일손 부족 현재 진행형
현장 반영 내년도 공무원 선발 협의 중"

“입국자는 늘어나는데 검역인력이 부족해 군 파견인력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 다섯 명이 하루 한 명씩 교대근무하면서 907㎢를 담당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정민영 검역관은 지난해 6월 임용된 신참 공무원이다. 정 검역관은 29일 “검역2과는 코로나19 이후 6명에서 14명으로 늘었지만 일손 부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역법 개정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대상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됐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그는 “3~5명씩 조를 이뤄 하루 주간근무를 하고 다음날 야간근무(오후 3시~다음날 오전 9시)를 한 다음 이틀 쉬는 ‘주야비비’로 순번을 간신히 맞추고 있다”면서 “그나마 군 지원인력이 상주하는 덕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서 일하는 이요빈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 보호관찰 등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순천지소에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다섯 명이다. 하루에 한 명씩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이 보호관찰관은 “혼자 근무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에 갈 수가 없다”면서 “순천은 지역도 넓어서 전체 지역을 모두 담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규모는 2017년 63만 9000명에서 지난해 73만 600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공무원 증가에도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령 인천검역소 검역관은 2019년 12월 말 142명에서 9월 현재 163명으로 21명 늘어났고 보호관찰관 신규인력은 지난해 180여명, 올해 190여명 충원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 1~2명밖에 충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무원 규모 증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는 데다 감염병 등 각종 재난 대응 등 국민들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국가공무원 규모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국가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직 전환,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정부부처 통폐합 등으로 인한 다섯 차례가 전부고 이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증가했다. 2008년 60만 8000명에서 2012년 61만 5000명, 2016년 62만 9000명으로 늘어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신규 공무원 배치를 담당하는 이찬희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은 “소방, 경찰·해양경찰, 유치원·특수교사 등을 중심으로 충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와 검역, 환자 관리 등에서 보듯 일손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내년도 공무원 선발 계획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 가운데 질병청에는 요청받은 50명 전원을, 법무부에는 보호직 합격자 190여명 등 880여명을 10월까지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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