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2배 올려놓고 방관만 하다니" 무주택자들 분노 폭발

무주택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9일 성명서를 내고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두 배 폭등했고, 이 때문에 서울시민의 52%인 무주택 가구는 집값 폭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폭등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라며 "서울의 19만명 주택임대사업자들은 52만채의 임대주택과 19만채의 거주주택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세금 특혜로 부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사재기한 것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역시 집값 폭등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는 주택 공급 부족과 분양가상한제 미실시 등으로 집값 폭등을 방관한 책임이 크다"라며 "서울시장은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한 양의 주택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을 책임진 주요기관이 SH공사다. SH공사 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주택공급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SH공사 사장 공모에서 낙마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두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오랫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비판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이 SH공사 사장이 되어 주택 정책을 시행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서울 집값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강남 30평대 아파트를 건물만 분양하는 조건으로 3억원에 분양하려고 했다", "SH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함으로써 민간건설사의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정부가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분양하지 않고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함으로써 싼 가격에 분양하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무주택 실요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SH공사 사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사장 공모 전 과정을 공개하라"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