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첩규제 희생' 포천·연천·가평에 '특별한 보상'

도-3개 시군, 규제 합리화·특별 지원 등 업무협약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중첩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포천시·연천군·가평군 등 북동부 3개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 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개 시·군은 29일 오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포천·연천·가평 업무협약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 시·군은 중첩 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등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4년까지 5년간 4천357억원을 투입해 이들 3개 시·군 포함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 상수도 확충, 도로 확장·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중첩 규제 등으로 희생을 감내한 북동부 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공정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과 관련해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해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가적 필요에 의해 특정 지역, 특정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라는 이유 등으로 일방적 희생과 부담을 강요했다"며 "앞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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