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난민신청자 손발 묶고 '새우꺾기' 고문한 법무부
박상준 2021. 9. 29.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난민신청자에게 불법 고문 방식인 '새우꺾기'를 한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이날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연 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 씨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난민신청자에게 불법 고문 방식인 ‘새우꺾기’를 한 사실이 29일 드러났다.
이날 사단법인 두루 등은 기자회견을 연 뒤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구금된 모로코 국적의 난민신청자 A 씨에게 ‘새우꺾기 고문’을 자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새우꺾기는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운 뒤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가 바닥에 닿은 U자 형태로 몸을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과거 교도소 등에서 자행된 새우꺾기는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 고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고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2017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체류자격(비자) 연장 신청 기한을 놓쳤고, 법무부는 올 3월 4일 A 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며 ‘보호 조치’를 명분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보호소는 외국인보호규칙을 어기고 독방에 가두는 ‘특별계호’ 조치를 남용해 A 씨는 총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3분의 1 가량 동안 독방에 가둬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수원지법이 보호소 CCTV를 증거로 보전할 것을 명령해 A 씨 측이 확보한 올 6월 8, 10일 CCTV 영상에 따르면 보호소 측은 6월 10일 하루에만 4시간 24분 동안 새우꺾기를 시켰다. 독방에 보내질 때 A 씨가 저항하자 한 직원이 A 씨의 목을 조르다가 다른 직원이 이를 말리는 폭력사태도 발생했다.
보호소 직원들은 A 씨에게 헬멧을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아 머리와 헬멧을 고정시키고 케이블타이로 헬멧을 조이기도 했다. CCTV 영상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무언가를 외치는 A 씨의 입모양은 ‘도와주세요(Help)’였다.
구금 중인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한 시간 동안 물을 달라고 호소해도 답이 없어 물건을 부쉈더니 그날 밤 직원들이 나를 두들겨 팬 뒤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었다”며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변호인 측에 “A 씨가 평소 보호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해 시도를 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처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소 직원들은 A 씨에게 헬멧을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아 머리와 헬멧을 고정시키고 케이블타이로 헬멧을 조이기도 했다. CCTV 영상 속에서 손발이 묶인 채 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무언가를 외치는 A 씨의 입모양은 ‘도와주세요(Help)’였다.
구금 중인 A 씨는 입장문을 통해 “한 시간 동안 물을 달라고 호소해도 답이 없어 물건을 부쉈더니 그날 밤 직원들이 나를 두들겨 팬 뒤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었다”며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변호인 측에 “A 씨가 평소 보호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자해 시도를 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조처를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준석 “이재명, 급했나…추악한 가면 확 찢어놓겠다”
- [속보]日 새 총리에 ‘위안부 합의’ 기시다… 예상 깨고 고노 꺾어
- 尹, 다운계약서 논란에 부친 집 매매계약서 공개…“김만배 알지만 친분 없어”
- 중고차 허위매물 잡던 유튜버, 피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
- 국민의힘 대선 면접관이었던 진중권 “원희룡이 제일 합리적이지만…”
- 이재명 “김기현 남극에 위리안치”…金 “李, 인성부터 챙겨라”
- 원희룡 “도지사 해서 안다…‘손 안대고 100억 만들어준다’ 제안 많아”
- “80세 노인 본인명의 휴대폰 없어 재난지원금 못 받아…대안 마련”
- 골목길서 일부러 발 ‘슥’ 도로에 내민 男…”처벌 어려워”
- 김부선 “이재명 점 안 뺐을 것…‘대통령 점’이라 했더니 좋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