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제명' 복잡한 셈법..상대편에 폭탄 떠넘기는 여야

송영길, 이준석에 "실천조치 취하라" 李, 대장동 특검과 연계
국회 윤리위 '개점 휴업'..앞선 징계안 12건도 '방치'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윤지현 기자 = 여야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곽 의원 제명의 공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폭탄돌리기를 하는 형국이어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불과 사흘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데다 이 대표가 제명론을 먼저 띄운 만큼 그의 '옛 친정'이 원내 징계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특검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송 대표가 특검에 찬성하면 나도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 곽 의원 제명 당론을 끌어내겠다"며 '대장동 특검'과 곽 의원의 제명 문제를 연계했다.

그는 취재진에 "곽 의원 제명도, 특검과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송 대표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겉보기에는 논의가 금세 진전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당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제명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지 않고, 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한 특검 도입에 전격 찬성할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들의 '말 잔치'와 별도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오는 30일 곽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제24·25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징계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처리는커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통과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21대 국회 들어 총 12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으나, 윤리특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중에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만 2건이고,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과 유상범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징계안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인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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