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적 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은 '특별한 보상해야'"

박상욱 입력 2021. 9. 29. 16:33 수정 2021. 9. 29.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기도·포천·가평·연천 4자 업무협약 체결
규제합리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공동 협력
북동부 지역 공정한 성장, 균형발전 토대 마련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북동부 3개 시·군(포천, 가평, 연천) 업무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북동부에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시·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도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 등이 경기도-북동부 3개 시·군(포천, 가평, 연천) 업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북동부 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