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연명치료 반대한다"..사전의향서 작성은 2.4%

김원이 민주당 의원 "접근성 높이고 제도 보완해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우리나라 국민 약 75%는 연명치료를 반대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요소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인구는 약 100만명(성인인구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작성자는 100만명가량이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가까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등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한다.

사전의향서는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8년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조사 한 결과, 응답자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사전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47.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의향서를 실제로 작성한 국민은 100만명 정도다. 성인인구 2.4% 수준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지역별 작성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 참여가 현격히 떨어졌다. 전체 작성자 중 여성이 70만명으로 약 70%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참여자가 45만명으로 전체 44.7%를 차지했다. 이어 60대 24만명으로 24.3%, 80세 이상은 19만명으로 총 18.9%였다.

작성기관별 통계를 보면,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 공공기관이 68.1%로 다수를 차지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소를 이용해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보공단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전의향서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