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속 한미·한중 협의..'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대북 메시지 주목

[경향신문]
30일 인도네시아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노규덕 “상황 타개 방안 논의할 것…종전선언은 가장 효과적인 신뢰구축 조치”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적대시 철회’를 내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북핵 협상 총괄이 30일 만난다. 한국은 29일 중국 측과도 협의를 갖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이번 협의에서는 이달 들어 3차례나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9절 열병식 이후 미사일 발사-담화 발표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미국에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 대표와 전날 유선협의 등을 통해 협의했다면서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나갈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상당히 긴요한 시점”이라며 인도협력, 신뢰구축조치(CBM) 등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특히 “종전선언은 CBM, 신뢰구축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 관련 협의에 힘을 쏟을 것을 시사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30일 협의 이후 약식회견을 통해 밝힐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대해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남측과 미국에 ‘선(先)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한·미가 공동 입장을 내놓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측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남북협력 지지 등 기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전선언 지지’ 등 전향적인 대북 제안이 담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협상 복귀 이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부정적이고, 종전선언은 비핵화 상응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미동맹 약화 주장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번 협의를 통해 대북 인도지원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이 호응해오는 대로 인도협력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논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방역, 식수·위생 분야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및 양국 정부 당국 차원의 지원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 본부장은 이날 오전에는 중국 북핵수석대표인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협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담화 등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했다. 노 본부장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조속한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도 이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류 대표도 중국이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