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기시다 日 차기총리 선출, 한·일 관계회복 계기 돼야

(서울 = 연합뉴스) 일본 다수당인 자민당이 29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을 제27대 총재로 뽑았다. 1차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을 1표 차로 이긴 뒤 결선 투표에서 257표를 획득해 170표에 그친 고노를 눌렀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다음달 4일 중ㆍ참의원의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제100대 총리에 오른다. 코로나 대처 실패로 연임 도전을 포기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취임 1년여만에 물러난다. 일본 새 차기 총리의 선출은 위안부 합의파기 논란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갈등이 겹치며 크게 악화된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로 이어진 지난 6년간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뒷걸음질만 쳤다.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다. 이어 지난 27일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명령을 내렸다. 배상 책임을 외면해온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오기까지는 대법원 판결 뒤 3년이 걸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던 일본제철의 경우, 자산 매각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효력이 발생해 언제라도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제철 또한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이 나오면 항고ㆍ재항고 등으로 맞설 것이 뻔해 두 사건 모두 실제 '자산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전범 기업의 입장은 명확하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배상 책임이 없어졌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기존 입장만 고집하는 한 한·일 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못지 않게 한일 관계의 뇌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당시 기시다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일본 정부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합의 내용은 효력 정지 상태로 전락했고 합의의 후속 조치로 생겨난 화해치유재단은 2018년 11월 해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불응해온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문제 또한 한일 최대 외교 쟁점으로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등 경제보복도 가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소통조차 거부하다시피했다. 지난 6월 사전 조율됐던 정상간 약식회담을 일방적으로 깼고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문도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유엔총회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만났으나 악수만 하는 지극히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말 위안부 합의 등을 들어 "한국이 약속을 깼다"는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재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내달린 아베 정권에서 4년8개월간 외무상으로 재직하며 위안부 합의문에 직접 서명한 인물이다. 쉽사리 노선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대목이다. 그래도 일본 100대 총리 선출은 한일 관계 회복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해 온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진지한 대화의 손길을 내밀기를 기대한다. 북핵 대응과 중국의 부상 등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양국이 더는 강제징용, 위안부, 교과서, 독도 등 해묵은 과거사에만 파묻혀 있을 수 없다.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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