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예대율 등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내년 3월까지 '재연장'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

금융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라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 없고, 정상화에 대한 시장 부담이 덜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연장·보완하기로 의결했다.

은행 LCR 규제 완화는 당초 지난해 9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올해 3월 말과 9월 말로 두차례 미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까닭에 금융사들의 실물경제 지원 필요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3월 말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들의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각각 풀어준 상태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사가 국채 등과 같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LCR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내줄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또 올해 12월말 종료 예정인 은행 등 금융사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예대율 5%P(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규제치(100%)를 넘기더라도 제재를 면제키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춰주는 조치는 올해 말까지 3개월 더 시행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적용하던 유동성 비율, 예대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등 규제 완화도 당초 기한인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3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반면 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확대하는 조치(자기자본의 10%→20%)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재연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해당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크지 않아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 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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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