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비상"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요구

전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인력난을 겪는 농어가와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허가제 가점을 신설해 줄 것도 요구했다.

계절근로자(E-8비자)는 시군에서 직접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품목으로만 근로계약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근로계약 허용작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라고 요청했다.

어선원의 경우 외국인 수요가 많은 연안복합·연안개량안강망·연안선망 등 6개 업종에도 고용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올해 업종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어선원 구인난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했다.

어선 규모에 따라 고용노동부(20t 미만 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20t 이상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며 "농어가 일손 부족 해결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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