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금감원·신용정보원 자료 공개 "빚 내주는 정책보다 청년 실업부조 문턱 더 낮춰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4조6178억원이었다. 이 중 2030세대의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대출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2조5327억원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4487억원 늘었다. 직전 한 해(2019년말에서 2020년말 기준) 동안 증가한 액수(4248억원)를 반년 만에 돌파한 셈이다. 30대 대출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6조6156억원으로 반년 사이 1조1639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달 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대 19.4%에 이른다. 고금리에도 청년들의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청년들도 늘고 있었다. 올해(8월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20대는 총 8만2800여명으로 금액으로는 1조2040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인원(8만5600여명)과 비슷해졌고, 액수(1조1781억원)는 이미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20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2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혜영 의원은 “청년들의 삶이 그 어느 때 보다 불안한 상황인 탓에 많은 청년들이 고금리과 신용위험에 빠지고 있다”며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념에 빠진 청년세대가 높은 금리에도 제2금융권은 물론, 내구제 대출 같은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길을 뻗고 있다. 그 결과 급격하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빚을 더 내주는 정책보다 청년 실업부조의 문턱을 더 낮추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