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속도..與주자들 비판에 엇갈린 '원팀'

김지영 기자 입력 2021. 9. 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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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개발이익을 반드시 공공에서 환수해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와, 환수된 개발 이익은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정리 중이다. 이미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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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경선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의 대선 캠프에서는 연이어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구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대장동 논란 초기부터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지만 큰 호응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 지사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를 찾아 '개발이익 환수법제화 긴급토론회Ⅱ'에 참석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며 "결국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공정을 떠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개발이익을 반드시 공공에서 환수해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와, 환수된 개발 이익은 전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정리 중이다. 이미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를 두고 이 지사와 정책 경쟁을 벌이는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논란 초기부터 당과 후보들이 야당의 공세에 공동 대응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해 왔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후보들의 공동기자회견이든 캠프의 공동성명이든 저들의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은 김두관 의원이었으나 김 의원이 최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힘이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명추연대'를 형성했던 추 전 장관도 이 지사의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전날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개발이익 100% 환수 제안에 대해 "좀 당혹스럽다.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며 "개발이익이라는 건 정상지가의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토지개발을 하며 또 누가 개발이익이 안 나는데 건설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대장동 논란을 두고 이 지사와 날을 세우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공공개발 확대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과연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공공개발에 민간 참여를 원칙적으로 개발하고 민간 개발에는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 지사의 개발이익환수제와는 차별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에 대해 검토해 볼만하다는 입장인 만큼 입법 제안이나 의원 발의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어느 후보가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아직 거기까진 아니다.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토론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의 논의와 의견 수렴해 법안을 세밀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발제를 맡아 현재 개발이익환수법의 실태와 개정 방향성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도시개발법 개정 방향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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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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