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화에도 지자체 '외면'

조오섭 의원 "인구 기준으로만 설치하는 것은 탁상행정..실효성 높여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에도 전국 지자체들이 외면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 제외)를 포함해 모두 40개로 이 중 16개(40%) 지자체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광주, 전남, 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미설치 상태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설치 의무화된 24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등 11개(45%)만이 설치를 완료하는데 그쳤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 전국 203개 기초단체 중 서울(21개), 경기(4개), 대전(1개), 경남(1개) 등 27개 기초단체와 세종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발생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와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되면서 주요 광역시·도의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 기초단체이지만 인구수가 10만명 수준으로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설치된 44개소의 전문인력은 건축(36명), 구조(21명), 기타(8명) 등 65명으로 1개소당 1.4명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 중구, 인천,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 경기 파주, 경기 광주, 경기 과천 등 8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 여건은 고려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