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홍대 놀이터, 구청 인원 상주.."대규모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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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자리잡은 홍익대학교 정문 인근 놀이터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은 홍익지구대에 인력을 파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본지 9월 16일자 28면 참조> ■외국인 수백명에 구청 파견인력 1명?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오는 30일부터 홍대 앞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실시하기로 했다.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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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자리잡은 홍익대학교 정문 인근 놀이터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은 홍익지구대에 인력을 파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9월 16일자 28면 참조>
■외국인 수백명에 구청 파견인력 1명?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오는 30일부터 홍대 앞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홍대 놀이터로 몰려드는 외국인 취객들로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는 골머리를 앓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홍대 놀이터는 폐쇄됐지만 밤이면 수많은 인파들이 놀이터를 둘러싸고 술을 마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특히 이들이 음주 중에 마스크를 벗거나 춤을 추는 등 방역에 위해를 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은 관리 감독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마포구청 관할 부서 인원 1명은 매주 목, 금, 토 '홍대 놀이터'를 관할하는 홍익지구대에 경찰과 상주한다. 구청 인원과 경찰 순찰 인원은 야간 시간에 순찰차를 대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법 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 해산 근거가 없어 치안 유지에 난항인 상황이었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에 더욱 실효성이 커질 전망이다. 과태료의 경우 구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이를 발견하고 1번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계도 필요"
다만 홍대 앞 놀이터에 수많은 외국인이 포진된 만큼 1명의 지원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계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파이낸셜뉴스가 방문한 지난 10일 새벽에는 수백여명의 외국인이 경적을 울려대며 클럽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며 계도를 하자 잠시 인근 골목으로 피하는 시늉을 냈을 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실효성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범법 상황에서 소수의 구청 인원 파견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몇 주간 상시적으로 대규모 지자체 인원이 계도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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