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스쿨넷' 학교별 사업자 선정 고수..학교와 갈등 심화

스쿨넷 회선서비스 개념도. 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스쿨넷 4단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스쿨넷 사업자를 일선 학교가 선정하도록 하며 학교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경기교사노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경기지부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감의 교원3단체 면담거절을 규탄했다.

교원3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4단계 스쿨넷사업은 학교자치를 빙자해 단위학교에 해당 업무를 강제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도교육감이 약속한 학교행정업무 경감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월 도교육청의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경기도 2647개교 중 8개교를 제외한 2639개교, 99.7%가 기존 방식대로 도교육청에서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한 것은 사업자 선정과 향후 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 전문인력 10여명이면 충분한 4단계 스쿨넷사업을 교육에 전념해야할 1만명의 학교 교직원이 매달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이 없는 학교가 제안서를 받고 사업체 관리감독까지 해야 하냐”며 “16개 타시도교육청은 교육청 전담으로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왜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학교로의 이관을 고집하는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기교사노조는 27일 스쿨넷 사업 관련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교사의 행정업무 가중 △업체 간 과열 경쟁에 따른 부정 비리 발생 우려 △학교현장의 의견 무시한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문제 삼았다.

스쿨넷 서비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사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망 구축 사업으로, 5년마다 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12월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의견과 반대로 '학교별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택, 학교 및 교원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