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58억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이번엔 법인 명의로 다수 취득

자기 소유 법인 명의로 서울 화곡동·장안동서 각각 3채·1채 빌라 매입

서울 시내 빌라촌.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약 358억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가 자기 소유 법인 명의로 지난해 서울 시내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의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자기 소유 법인 명의로 지난해 6~7월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각각 3채, 1채의 빌라를 매입했다. 좁게는 전용면적 27㎡에서 넓게는 42㎡로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수요가 많은 주택이다.

특히 A씨가 법인 명의로 취득하기 이전의 소유주 B·C씨도 주택임대사업을 하던 이들이며, 2019년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에서 벗어나고자 A씨에게 주택을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소 의원이 이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아 공개했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자료에서 약 57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보증금을 떼먹은 이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