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년일자리보장제 30만개..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심상정 “20세 모든 청년 3000만원 지급…
상속 증여세 13조, 종부세 6조 7000억 활용”

정의당 심상정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 9. 2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청년 특별트랙인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개 이상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미래사회보장’이라는 이름의 청년 관련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일할 기회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생활임금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전국민일자리보장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겠다”며 “청년 퇴사자의 76%는 자발적 퇴사자다. 그러나 말이 자발적 퇴사이지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라고 했다.

2017년 대선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했던 심 의원은 ‘원조 청년기초자산제’도 제안했다. 그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000만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에게는 20대가 끝날 때까지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필요한 25조 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또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조 7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 주거급여 확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 이상으로 낮추기,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