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사, 내달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 출연

금융위원회

앞으로 5년 간 은행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권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은 0.03%(3bp)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의 출연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출연금 산출에 적용하는 가계대출 범위에는 다른 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등),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중금리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금 재원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이 돈은 향후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에 쓰인다. 지금까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들이 주로 취급했던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창구를 은행과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면서다. 은행과 보험사, 여전사들이 출연금을 내는 만큼, 이들 금융사도 해당 출연금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금융위가 은행권과 협의해 출시한 '햇살론 뱅크'가 대표적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으로 신용도를 끌어올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보증이용 출연요율은 대위변제율(금융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0.5에서 1.5% 사이에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출연대상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개정된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은 공포·고시 후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5년전 영상이 '오징어게임'으로…정호연 인기 묻어가기 속출☞ 호랑이 가까이 보여주려다가…14개월 아들 손가락 잃어☞ '80억원대 피소' 타일러 권 "여자친구 제시카 명예만 다쳐, 억울"☞ 배수진 "돌싱 예능 출연 후 쏟아진 악플 고충…아기 욕까지"☞ 마마무 솔라, 볼륨 드러낸 밀착 룩+4000만원대 주얼리…어디 거?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