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만 보면 안 돼"

"규제 일변도 흐름, 혁신 저해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기업 끌어안기에 나섰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혁신의 주체이며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이 그간 해왔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해나갈 기술혁신, 서비스혁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또한 반드시 살펴봐야할 가치"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여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혁신 저해, 이용자 권익 침해와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공정성 이슈 등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커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지의 잣대로만 현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한국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장관의 발언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 경영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실상 '플랫폼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규제 일변도의 흐름이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 혁신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밝혔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 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입법규제를 추진하는 등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간 조화를 위한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정책방향은 혁신, 발전과 더불어 신뢰성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