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 완화, 대기업에 일감 몰리나" 중소중견사 소외 우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확대, 기금·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와 관련해서 주택건설 사업 통합 심의 의무 시행,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개선,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1.9.15/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놓은 고분양가심사기준 개선안에 대해 업계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인근 시세 비교 대상 단지를 유사 사업장으로 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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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개된 가산률, 적정 수준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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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정해 인근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고 고분양가 심사 세부 기준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는 대폭 확대된다.

개선안 중 시장의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사항은 인근 평균 시세 산정방식을 변경한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이내의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이들 아파트 중에서 단지 특성과 사업안정성이 유사한 아파트만 따로 뽑아 이들의 평균시세만을 활용키로 했다.

업계는 비교 사업장의 준공 연한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HUG는 연한은 유지하되, 대상을 유사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업계는 불합리했던 부분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선됐다며 전반적으로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이 준공 20년 이내 모든 단지에서 유사한 사업장 위주로 바뀐 점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이라며 "적어도 1500가구 신축 단지를 짓는데 준공 19년 된 101가구 규모의 단지와 비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축연령별로 적용되는 가산률이 적정한 수준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축 단지의 시세 보정을 위해 적용하는 가산률은 기존에도 적용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가산률을 적용해 노후도에 따른 매매가격을 보정한다고 하는데, 20년된 주택에 150% 가산률을 적용하는 게 가격 심사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인지는 미지수"라며 "사업장별로 변수가 다양해서 개선효과가 어느정도일지는 심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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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평가, 시공능력평가 등 대기업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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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건설사들은 분양시장에서 대형건설사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심사 평점표를 보면 신용등급평가, 시공능력평가순위 등 사업안정성 항목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 시공하는 단지가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며 "사업성이 높고 입지가 좋은 사업장에서 중견사가 소외되는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개선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도 분양가가 갑자기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높아지려면 인근 시세 상한기준이 아예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도 "그간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됐던 역세권 등에서는 개선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고 구도심,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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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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