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연평균 7만건 웃돌아

최근 5년간 총 37만2440건..김회재 "대형 인명피해 우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고속도로 적재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재물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 사건은 총 37만2440건으로 집계됐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8건이다.

고속도로별 적재물 위반 교통사고는 경부선 19건, 서해안선 11건, 남해선 9건 순이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 현황은 매해 23만건 이상으로 나타났고, 낙하물에 따른 사고 건수는 연평균 41.2건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2014년부터 운영하는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포상 건수는 2017년 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다.

특히 적재물 낙하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자를 찾기 힘들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낙하물 사고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제도를 통해 배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육박한다.

김회재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고속도로 적재물 위반에 따른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관 기관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처벌 조항을 강화해 운전자가 안전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