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최악의 최악' 경신해온 대선 앞 국정감사, 올해 격전지 여기다

국토위·행안위·정무위 등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평가의 장이자 20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격전지로는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꼽힌다. 대선을 앞두고 시행된 국정감사가 매번 마비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만큼 이번엔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2년 대선 앞두고 18회 파행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실시된 2012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여야 공세로 18차례 멈춰 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2년 국정감사에 대해 "국회가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스스로 외면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며 "주요 대선후보들에 대한 흠집 내기, 문제 제기, 공세 등이 국감장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정쟁화돼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참고인 채택 문제로 여야 대치 끝에 초반부터 산회가 선포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MBC 파업 사태 청문회 개최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두고 파행이 벌어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국감을 거부하는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2016년 최악 기록 국감

2012년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다. 역대 최악이라고 불렸던 2012년 국정감사를 19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2016년 국정감사가 뛰어넘은 것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016년 국정감사에 최초로 F학점을 주기도 했다. 2012년 국정감사는 D학점이었다.

2016년 국정감사는 당초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이 10월 4일부터 보이콧을 풀고 복귀했지만 증인 신청을 두고 파행이 거듭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증인 채택 원천 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경실련은 "여당이 사상 초유의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반쪽'짜리로 출발했던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과 민생이 실종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혹 해소도 없는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며 우수의원 선정마저 포기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규명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도 쟁점이 권력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것이 아닌 '증인 채택'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파행과 시간 허비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2021년 증인 채택 놓고 파열음

2021년 국정감사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를 통해 상대당의 유력 주자를 정조준한 만큼 상임위마다 증인 채택을 두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고 있다.

28일 국토위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증인들을 두고 여야가 전날 밤까지 힘겨루기를 한 끝에 일단 일반 증인만 먼저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한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파행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관련 사업 핵심 관계자 20여 명을 공통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무위도 증인 채택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규명특위 소속 윤재옥·김희곤·박수영·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와 성남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대장동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부른 행안위도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법사위에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이번엔 여당에서 공격의 기회를 잡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계인 박주민 의원은 윤 전 총장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회 출석은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 피감기관장으로서 행안위와 국토위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를 두둔하는 여당과 검증해야 하는 야당이 격돌해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