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납품검사 생략 확대 등 공공조달 규제개혁 11건 추진

기사내용 요약
정부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활력제고 방안 수립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해 채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27건 중 조달청이 추진할 11건의 과제다.

채택된 영업지원 규제개선에 따라 조달청은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 20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한다.

그동안에는 납품요구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해 왔다.

또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점수를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시군구 전역에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만 납품을 허용하던 것을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서비스거래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과 수요자간 쌍방향 대화와 협상을 통해 2000만원 이하 공공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품중심으로 운용해오던 나라장터 상품몰을 확대해 서비스 분야 다수공급자계약 및 카탈로그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교체구매를 허용하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도 추진된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만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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