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발 공공앱 3분의1 폐기 대상

세종시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중 3개 가운데 1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과측정 결과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중 128개가 폐기 대상이었다. 폐기 대상이 된 앱 제작에는 모두 30억원의 제작비가 쓰였다.

행안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을 '폐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폐기 대상 앱 중 가장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앱은 2017년 경남 창원시에서 개발한 '나온나앱'이었다. 제작에 5억6000만원의 세금이 쓰였다. 다음으로 광주 '다가치그린 서비스(제작비 2억원)', 충남 서산 '서산 안심지기(1억4000만원)', 울산 남구 '울산 남구 관광앱(1억2000만원)'·서울 중구 '중구 관광앱(1억2000만원)' 순이었다.

경남 양산의 '한손에 쏙 건강 쏙'은 1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누적 다운로드수가 고작 317건에 그쳤다.

제작한 공공앱 대비 폐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교육청이었다. 3개 중 2개가 폐기 대상이었다. 다음으로 제주가 8건 중 4건, 인천 5건 중 3건, 제주교육청 2건 중 1건으로 제작한 앱 절반 가량이 폐기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앱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서울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8개)·경북(8개), 전남(6개), 전남(6개), 제주(2개), 강원(1개)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