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이번에는 진짜?..여야 극한 대립에 '비상'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가운데)가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자회견장에 도착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여당이 예산이 모자라 부분 폐쇄(셧다운)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려있는 정부를 구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여당과 조 바이든 정부가 나라를 빚더미에 앉혔다며 협조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놨다.

28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29일자로 부채한도 증액 및 유예 항목이 빠진 임시 예산안을 상원 표결에 올리기 위해 의원들의 찬반여부 파악에 나섰다.

미국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는 9월 30일로 종료된다. 여야는 2022년도 예산안을 미리 통과시켜야 했지만 공화당이 내년 예산에 포함된 바이든 정부의 3조5000억달러(약 4133조원) 규모의 사회복지법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미 정부는 추가 예산을 받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당장 있는 돈으로 정부 기관을 운영해야 하나 미 정부의 현금도 이미 바닥났다. 현금은커녕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부채 상한은 지금까지 98차례 증가하거나 수정되었으며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31일에 2년 기한으로 당시 22조달러(약 2경5326조원)였던 부채 상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상한 없이 빚을 졌던 미 정부는 올해 여야의 새 상한선 합의 결렬로 더 이상 새 국채를 찍어내기 어려워졌다. 재무부에 의하면 미 정부의 미상환 부채는 7월 30일 기준 28조4277억달러(약 3경2731조원) 수준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8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10월 18일이 되면 재무부에 매우 한정된 자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은 최상의 추정치로, 연방 정부 현금 흐름은 불가피한 변동성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 해 자금 조달을 제외한 정부의 하루 평균 총 현금 흐름은 500억달러에 육박하지만, (이미)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며 "남은 비상조치와 현금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추정치는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단 임시 예산안으로 버틸 생각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3일까지 정부에 예산을 대고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예산안을 만들어 27일 표결에 붙였으나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화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정부와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 부채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며 부채 한도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민주당 진영에서 부채 한도 유예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29일에 상원 표결에 넘기고 늦어도 30일까지는 하원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산 규모 순위에서 미국 최대 은행으로 꼽히는 JP모간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28일 인터뷰에서 이미 디폴트 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디폴트가 "잠재적으로 재앙적 이벤트"일 것이라면서도 디폴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대응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11년과 2017년에도 디폴트 위기에 빠졌지만 의회의 막판 협상으로 넘어갔다. 다이먼은 디폴트 준비 작업만 3번째라며 "앞서 디폴트 대응에만 1억달러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슷한 위기가 나올 때마다 극적 타결이 이어졌지만 지금처럼 막판까지 대결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갑자기 초당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정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