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 가혹행위..인권위 진정

<출연 : 김성수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ERE(어디서)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국내에서 임시로 지내는 외국인보호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30대 난민 신청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 남성의 손과 발은 뒤로 꺾였고 머리에 무언가 씌워져 있습니다. 배를 바닥에 댄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인데요.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질문 2-1> 외국인보호소는 A 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조치라는 입장이죠? 실제 이 외국인이 보호소 기물을 훼손한 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2-2> 실제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공무원은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질문 3> 하지만 A 씨 측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한 결박, 머리에 씌운 장비에 테이프까지 감는 등 외국인보호소가 명백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가혹행위 책임자 처벌이 가능합니까?

<질문 4>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국적의 30대 난민 신청자 A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이 남성이 이곳에 수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외국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오늘 시민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보호소 즉각 폐쇄와 법무부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인권침해 논란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대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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