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규제개혁..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기대

국조실 선정 27건 중 11건 조달청 과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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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수도권 지역의 레미콘 20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배정된다. 또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것으로 27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과제 중 조달청의 과제가 11건 채택됐다.

우선 수도권 지역 레미콘 20억 원 이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은 납품요구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물량의 80% 이상 중소기업에 배정되고 있다.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납품현장 인근 소재 기업 우대를 통해 조달물자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항목 중 '운반거리'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또 레미콘・아스콘 시 군 구 일부 지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납품을 허용한다. 현행 방식은 시 군 구 전역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만 공급지역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밖에 조달물자 납품검사 완료 후 30% 미만 추가 납품요구 시 납품검사 생략, 복합유지보수공사 전문․종합건설 적격심사 기준 마련, 비축원자재 외상판매 이자율 인하, 비축원자재 대여방출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이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연간 납품검사 1만5000건 생략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불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조달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