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개 교원단체 "스쿨넷 사업 도교육청이 전담해야" 촉구

이영주 2021. 9.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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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3개 교원단체가 학교의 통신사업자 선정사업(4단계 스쿨넷사업)을 개별 학교에 일임한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종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상 가나다순) 등 3개 교원단체는 29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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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면담 요구도 두차례 거부하며 불통"..교육청 "행정업무 지원할 것"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지역 3개 교원단체가 학교의 통신사업자 선정사업(4단계 스쿨넷사업)을 개별 학교에 일임한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촬영 이영주

경기교사노종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상 가나다순) 등 3개 교원단체는 29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스쿨넷서비스는 통신 사업자가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인터넷 서비스와 전용 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학교 등 교육 기관은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최근 내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개별 학교가 전담해 선정하라고 하자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직원들이 일제히 반발한 것이다.

3개 교원단체는 "2011년 학교별로 2단계 스쿨넷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많은 학교가 통신사들의 영업 전쟁터가 되어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 3단계(2016년) 사업자는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었는데 왜 과거로 다시 회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도교육청의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천647개 학교 중 8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즉 99.7%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기교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또 "도교육청 전문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스쿨넷사업을 왜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명(학교당 4명)의 교직원이 매달려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이 전혀 없는 학교가 사업체 관리 감독까지 진행해야 하느냐"며 "타 시도교육청은 모두 교육청이 전담하는 사업을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학교로 이관하려고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3개 교원단체가 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요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며 "불통의 아이콘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스쿨넷사업 예산이 이미 학교 운영비로 배정되어 있고, 학교마다 온라인망 여건이 달라 개별 학교가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3개 사업자는 스쿨넷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쟁과열을 자제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학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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