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현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금융불균형 고민 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인상 시점은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경기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간소비 회복 지연, 수출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완전 회복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금융과 실물간 회복시차로 인해 금융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전환에도 어려움이 커졌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경제부문·계층별로 불균등한 회복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제주체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의 판단에 있어서도 고민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집값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채 수준이 과도하면 자산가격 반락 가능성과 취약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커져 금융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물경제와 물가 상황의 회복세, 금융불균형 개선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의 진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을 펼 것을 조언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융불균형 대응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정책의 최종 책임부처가 불명확하고 한국은행의 관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 축소 과정에서 당분간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 등 규제환경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타 거시건전성정책과의 보완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정책 시행 후 모니터링 등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