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영업기밀 요구..정부가 돕겠다"

(서울=뉴스1)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9.14/뉴스1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재고와 주문, 판매정보 등 영업기밀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대응방향을 정하면 이에 맞춰 정부도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요·공급기업들에게 (재고, 주문, 판매) 정보 제공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당국에서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다만 미 행정부는 근거자료 제출이 기업의 자발적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내부적으로 (제출 여부·범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화상회의를 열고 업계의 자발적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45일 안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사실을 묻는 질문지에 답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미 행정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의 의도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상황을 파악하는 데 국한된다면 해당 반도체 생산비중이 낮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여 본부장은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이 미국기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기간을 통해 한국 기업도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백악관과 USTR(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미국 내 정책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했다.

한국을 백신허브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인식이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밖에서 기업들을 만나보니 한국의 백신사업, 비즈니스 잠재성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며 "한국이 바이오·의약품 생산 2위고 지식재산권도 투명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해외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K백신 허브화 전략을 발표하며 범정부적으로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며 "한국이 해당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미국 정부와도 협력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머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도 한국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통상당국에서는 이런 주요 타겟 기업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투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와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에 현재 싱가포르와 칠레, 뉴질랜드 등이 가입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가입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룰 세터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CPTTP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아시아태평양의 대표 통상국가인 한국이 언젠가는 CPTTP에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이 가입하면 CPTTP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은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가져왔고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년이 넘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더 탄탄히 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투자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한일간 경제협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일본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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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