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지역 불법산지전용 사례 꾸준히 증가

개발자, 지적경계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주의 필요
고해상도 항공사진 체계적 구축으로 단속 쉬워져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산림훼손을 방자하기 위해 산림측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관찰하고 있다© 뉴스1

(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최근 충북 제천과 단양지역에서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산지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 9건에서 1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허가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과 인공구조물을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법 처리와 원인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현재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복구 명령을 통해 즉시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 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