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제주 환경기여금 1만원'..여야 공방 지속

유승민 "지역 톨게이트마다 1만원? 포퓰리즘"
송재호 "이명박때 탄소세로 검토했던 것" 반박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약을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1인당 8000~1만원을 걷어 환경보전에 사용하는 한편 일부는 제주도민 기본소득으로 활용하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이재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국토보유세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통행세'냐"며 "서울시민 기본소득은 서울 톨게이트나 서울역에서 1만원을 거두고 전국 광역시·도마다 톨게이트나 역에서 1만원씩 징수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해야 하는 거냐"고 말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참전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승민 후보의 발언은 제주도민은 죽으라는 소리인가. 섬지역·관광지 특수성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유 후보는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고속도로 통행세, 톨게이트 요금으로 빗대며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치른 노력을 깎아내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경보전기여금은 1990년 제주개발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관광세로 처음 논의됐고 이후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탄소세로 검토하다가 환경기여금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제주도는 국제적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외지자본을 끌어들인 개발로 난개발, 환경파괴 문제가 30년간 끊이지 않았고 관광객이 1500만명을 넘어서자 폐기물, 오폐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이미 도시 수용력은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발표문 일부만 보고 '전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한다'라며 당연한 소리를 내뱉고 제주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 악마의 편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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