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삼성 등 韓기업, 대미 투자 인센티브.. 美기업과 동일 적용 요청해"

4대그룹 미국에 400억달러 투자..한미 경제동맹 강화
韓 백신 잠재력 높이 평가..제약사머크 등 관심
2년 넘은 日 수출규제..소부장 강화 기회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034730), LG(003550) 등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 정책이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여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미국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의회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라며 “다만 지난 13~17일 미국을 방문한 기간에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역설했다. 미국 내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5월 4대 그룹은 400억달러(4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총 170억달러(약 19조16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AI), 낸드 솔루션(NAND Solution) 등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기업은 합작 또는 단독으로 14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총 74억달러(약 8조3435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공급망 정보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 정부는 근거 자료 제출이 기업의 자발적 사항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정부 지원 필요한 사항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3∼17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공급망, 기술, 백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분야의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과도 회담을 나눴다.

정부는 미국과의 백신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한미 백신 기업 간 대화를 주재해 투자유치 등을 촉진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2위 국가이고, 지식재산권도 투명하고 보호가 잘 되고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백신 사업의 잠재성에 대해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정부의 K백신 허브화 전략도 백악관에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체결식에서는 미국 생명과학 기업인 싸이티바(Cytiva)이 600억원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한국과 미국의 백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17곳이 백신 공동개발, 원부자재 공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싸이티바 외 추가적인 투자 논의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와의 협력 의사를 표명했고, 제약사 머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도 한국 투자 계속 관심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통상당국에서는 이런 주요 타깃 기업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는 “싱가폴, 칠레, 뉴질랜드 등 3개국이 가입한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인 DEPA에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면서 “디지털 통상은 미래 통상의 중요한 아젠다로 전통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적극 주도하려 한다”고 했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 무역 협정이다.

여 실장은 “디지털통상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태지역에는 아직 공통된 룰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면서 “예전의 TPP 역시 아태 4개국이 협상 타결했던 P4에 미국 등이 가담하며 확대된 형식으로 데파도 하나의 유효한 샘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 통상이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중국 패권에 대한 대항 차원이냐고 묻는 질문에 여 실장은 “패권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 WTO 체제에서 형성된 통상 규범은 디지털 통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룰이 필요한데, 향후 디지털 통상의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EU가 인도태평양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싱가폴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맺자고 제안한 상황으로 다음주 OECD,통상장관 회담차 유럽 출국 시 브뤼셀에도 들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해당 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슈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아태의 대표 통상국가인 한국이 CPTPP에 언젠가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저희는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 가져왔고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선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의 소부장과 공급망을 더 탄탄히 해주는 계기가 됐다. 수출규제 위기에 맞서 소부장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더 피해를 봤다는 분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간 동안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오는 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소부장 분야에서도 투자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경제협력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경제협력 분야 있어서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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