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은 금통위원 "금리 올렸지만 여전히 완화적".. 다음달 추가 인상하나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영경 위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연내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서 위원은 "향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와 물가 상황의 회복세, 금융불균형 개선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불균형의 진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서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금융불균형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금리가 여전히 낮은데다 전세와 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아가면서 추가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실물경제와 물가 개선여부 ▲금융불균형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포스트코로나의 구조적 변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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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 소비자물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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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와 별도의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는데다 시장가격이 아닌 계약가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는 자가주거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체감물가와 괴리가 지속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주거비 반영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위원의 주장이다.

서 위원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저성장 기조가 가속될 위험이 있어 실물경제와 물가상황의 지속적 개선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향후 백신접종 확대를 계기로 소비반등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전개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정부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가계소득 개선세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서 위원은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채가 증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량효과, 즉 신용증가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저량효과, 즉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는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분배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지표는 하락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산불평등' 지표인 자산5분위 배율은 금융자산의 경우 2018년 7.5에서 2020년 8.0으로, 부동산의 경우 동기간 6.2에서 6.7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자산가격 상승효과는 강화됐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조정하면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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