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제자리 대우조선해양 매각 또 연장하나..'EU만 바라보는 이유'

산은-한국조선해양 맺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약
9월30일 마감 시한 다시 연장 가능성
EU의 기업결합 승인 답보 상태 지속
韓 공정위, 日 경쟁당국도 EU 결정 이후 판단 전망

[이데일리 함정선 경계영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일본 당국도 EU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연내 M&A가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조선해양이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만료일은 9월30일이나 양측은 이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3월에 6월로, 6월에 9월로 마감 시한을 연장해온 상황으로 이번 역시 다시 거래 만료일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마감시한을 다시 연장해도 EU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답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M&A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EU와 중국, 일본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EU와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특히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조사를 중단한 상태다. EU 측은 기업결합의 결론이 언제쯤 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7월 이후 위원회가 요청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

EU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럽의 경우 선주가 많기 때문에 EU가 특별히 초대형 조선사의 탄생과 독과점으로 인한 선주들의 비용부담 상승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EU가 현대중공업그룹 측에 이 같은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으로서는 이 같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측이 EU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도 아시아나도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며 경쟁당국이 앞장서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EU가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내기 전에 공정위가 먼저 나서 승인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조건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자국 기업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고, 조건부 승인을 내는 것 역시 사업 매각 등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와 노동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30일에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 서한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매각이 진행되면 전후방 산업이 함께 몰락하고 지역 경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EU보다 앞서 기업결합 승인을 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EU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승인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고 EU의 승인만 진행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승인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