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세 청년에 3000만원 지급..자발적 퇴사자에 3회 구직 급여"

"청년에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보장"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 대통령 출마 연령제한 폐지 등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정의당 대권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9일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 청년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등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청년 관련 5호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청년 기초자산과 관련해 "(3000만원의)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세 청년들의 경우 매년 300만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기에 필요한 25조원 내외의 연간 예산은 2조가 넘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예산을 통합하겠다"며 "세수가 늘어난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7조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보장제'로 3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청년에게도 구직 급여를 3회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년 퇴사자의 76%는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말만 자발적 퇴사자이지 사실은 비자발적 퇴사"라며 "노동법을 무시한 살인적 야근과 박봉, 빈약한 사내 복지를 견디다 못해 그만두는 것이 대부분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Δ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Δ주당 최소 1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Δ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현행 3%에서 5%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주거 관련으로는 Δ보증금이 없는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Δ전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Δ청년 주거급여 확대 및 최저 주거기준 상향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도 Δ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Δ군인권감시관제 및 병사 최저임금제도 도입 Δ청년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확대 Δ대통령 출마 연령제한 40세 이상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도 제안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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