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포럼]"양도세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 매도 유도해야"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대출규제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워"
"주택공급 실제화해야 집값 조정 받을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세 등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29일 “한시적인 중과세율 유예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대선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규정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한 투기 수요억제 차원에서 핀셋형 규제를 계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거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주택 수급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핀셋 규제를 하니까 부작용이 많고 사실상 정책이 실패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한시적으로 양도세율 완화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보니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자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 내 집 마련을 포기하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나 자산축적을 도우면서 부채총량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향후 집값 전망으로 “이미 3분기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연간 두 자릿수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소득이나 자산수준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고 버블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뚜렷한 하락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집값이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공급이 실제화하면 조정 받을 것이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빌라 등 비선호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