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60%가 보험민원인데..국회는 "관심무" 왜?

금소법 시행에도 보험 불완전 판매 증가
화천대유·가상자산 등 굵직한 이슈에 뭍여
삼성생명 암보험금 분쟁도 사그라들어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내 금융 민원 60% 가까이가 보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다음달 금융권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는 보험 이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화천대유를 포함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빅테크 규제, 머지사태, 사모펀드 등 굵직한 금융 이슈가 넘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총 4만2725건 중 보험 민원은 2만513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보험사 9449건, 손해보험사 1만5689건이다. 보험 민원은 올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전체 금융 민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며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줄이기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 민원의 특징은 생보사 민원이 줄어드는 반면 손보사 민원건수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보험협회 통계 기준으로 생보사의 올 상반기 민원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4.3% 줄었지만, 손보사는 같은 기간 2% 늘었다. 최근 손보사들의 가입기간 1년 이상의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완전 판매가 늘었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윤재옥 정무위원장(가운데)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김희곤 간사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가 각각 다음달 6일과 7일 진행되는 가운데 정작 보험업계 이슈에 관심을 가진 의원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보험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가 요청한 자료 202건 중 보험문제를 특정한 자료도 진선미 의원실(소액단기보험), 박수영 의원실(보험사기대응단) 등 2건에 불과했다. 보험의 경우 단순민원이 많고, 상품구조도 복잡해 국민적 주목을 끌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판단이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무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사건인 ‘화천대유’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까지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 암보험금 분쟁’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올해 7월 합의를 통해 장기간 농성을 중단하면서 이슈가 사그라들었다. 이 외에는 그동안 보험업계 단골 소재였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의료자문의제도, 보험료 카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 정도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보험업계 주요 증인 출석 요청도 GA 분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구도교 대표 정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권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험업계는 정치권 관심사에서 더 벗어난 것 같다”며 “올해도 화천대유와 같이 대선과 연결된 중요 이슈들이 많아 보험 이슈는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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