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패스' 도입 검토..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 이용 제한 가능성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어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서 해외의 백신 패스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용해보려고 한다”면서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