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지방서 뒤집는 것은 정책 신뢰도 저하시킬 뿐"

김창희 기자 2021. 9.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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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이어 충남도가 정부 방침과 달리 모든 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홍장(사진) 충남 당진시장이 유일하게 '나 홀로 불참'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2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충남도와 14개 시·군이 지난 27일 발표한 전 도민 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충남도와 타 시·군의 결정을 존중하고,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아쉬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당진시는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88%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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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나홀로 반대 김홍장 당진 시장

당진=김창희 기자

경기도에 이어 충남도가 정부 방침과 달리 모든 도민에게 100%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홍장(사진) 충남 당진시장이 유일하게 ‘나 홀로 불참’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시장은 2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충남도와 14개 시·군이 지난 27일 발표한 전 도민 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충남도와 타 시·군의 결정을 존중하고, 근소한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아쉬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당진시는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 하위 88%만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시장은 경기도와 충남도의 보편적 지급 선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불만과 행정 비용을 야기하게 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시장의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이지만 지난 3월 일찌감치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김 시장은 “불출마나 특정 대선주자와의 관계 등과 이번 결정은 전혀 관련이 없고,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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