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화천대유 설립 이후 산재신고 한 건도 없어"

기사내용 요약
"산재신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의혹 더욱 커져"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2015년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재해발생 내역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처음 설립된 2015년 이후 관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재해발생 내역이 한 건도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등이 발생하면 재해발생일 한 달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하지만 화천대유의 경우 설립 이래 단 한 건의 산재 신고가 이뤄지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 원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산재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은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에서 재직 중이던 아들 곽모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화천대유 최대주주로 알려진 기자 출신 김모씨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들에게 이와 관련해 "(곽 씨가) 산재 신청을 안 했는 데 중대재해를 입었다"며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이 곽 의원 아들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곽 씨 본인이 필요하다면 직접 해당 논란을 소명할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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