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디지털플랫폼, 규제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디지털플랫폼 사회적 기여 동시에 살펴야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싸고 규제 일변도의 논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ICT 주무부처 장관이 플랫폼 감싸기에 나선 점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29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 정책 포럼 첫 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을 논의했다.

임혜숙 장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를 해왔고 초거대 AI 개발 등 기술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희망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헜다.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국내 사회 경제적인 역할과 진흥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날 정책 포럼은 글로벌 골리앗이 장악한 국경 없는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의 생태계 발전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는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에 따라 규제당국 뿐만 아니라 산업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으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 수렴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여한 회사들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어려움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주목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둘러싸고 과기정통부가 논의의 장을 만드는 등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임 장관은 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에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며 “사회적인 인식을 많이 전환해야 하고 플랫폼의 기여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