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부작용' 의료비 지원한다더니.. 지금껏 달랑 6명 지급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연합뉴스

‘사지마비 40대 간호 조무사’ 사례 이후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일단 의료비 지원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지만, 이 혜택을 본 사람은 지금껏 단 6명뿐이고 지원금액도 모두 2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백종헌 의원실이 29일 코로나 예방접종추진단 보상심사팀에서 받은 ‘예방 접종 이상반응 지원 및 보상’ 자료에 따르면, 28일 현재 백신 인과성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금 대상이 된 사람은 39명 뿐이었고, 그마저도 지원금을 실제 건네 받은 사람은 6명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 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자,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인과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아직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일단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금을 주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났어도 이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6명인데다, 그마저도 가장 적게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10만9000원을 받았다. 500만원 이상 진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2명이었다. 6명이 모두 받은 진료비 지원금은 2159만5650원으로, 관련 지원 예산 22억7000만원의 0.95%에 불과했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금 및 피해보상금 현황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개연성을 의학적으로 인정 받아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액은 크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탓에 이상 반응이 생겼다고 인정 받아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1793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억5835만6930원이다. 1명당 30만원 아래로 받은 사람이 1793명 중 1653명으로 대부분(92.2%)을 차지했다. 전체 보상금 예산 165억원 중 1.56%만 사용했다는 집계다. 정부는 지금껏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해왔는데, ‘찔끔 보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미(未)접종자로 분류된 571만여명에게 접종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가운데, 접종 예약률이 5% 수준에 불과해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접종률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로 미접종자들이 백신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정작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 백신 접종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