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CP 트래픽 78.6%..김상희 국회 부의장 "정당한 망 사용료 부담해야"

김상희 국회부의장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의 78.6%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73.1%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에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 트래픽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줄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등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대부분이 글로벌 CP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894만 테라바이트로 예상돼 2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며 안정적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글로벌 CP도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하지만, 법적 공방이 일어나는 등 망 이용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CP 일평균 트래픽 비중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