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최대 수혜자는?.."시세차익만 1조"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수혜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LH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분양 전환을 통한 시세차익만 1조원 넘게 벌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 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1841억원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원에 비해 2.2배 올라 LH가 1조116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 확인됐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3.3배 가격이 상승했고, 성남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도 2.9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분양 전환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봇들마을 3단지 59㎡(666세대)의 경우 최초 분양가 1억6864만원에서 3.9배 오른 6억5621만원에 분양돼 세대당 4억8757만원, 총 3247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봇들마을 3단지에서만 발생한 시세차익 총액이 4332억원에 달했다.

LH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시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하며, 감정가는 주변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에 따라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억8221만원에서 지난달 7억3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불었다. 

이같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는 전국 190개, 12만4224가구(수도권 115개 단지, 7만9724세대)이며, 현재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LH가 가져갈 시세차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을 원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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