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ESG경영 이전에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

2005년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한 기업의 ‘ESG’경영은 개발도상국 민간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인 IFC가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가이드로 제시했다고 한다. 투자자들이 호응하고, 기업들도 이에 발맞추기 위해 ESG경영을 선언하고, 실천을 모색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열풍이 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강조하며, 환경경영, 정도경영, 사회공헌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지금의 ESG경영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유한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숲가꾸기 사업이 같은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화장지, 여성 생리대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1984년부터 시작하여 세계로까지 넓히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대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운용기금의 절반 가량은 기업들에 대한 ESG 평가를 기반으로 투자할 것이로 밝힌 바 있다.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고, 폐기물과 오염물질 정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한다. 스타트업체를 지원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대기업은 중소협력사와의 관계도 ESG경영 기준에 맞게 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지 않고 공정하고 맺겠다고 한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고도 발표한 바도 있다.

기업이 재무적 활동을 넘어 비재무적 활동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기업들의 ESG 경영이 단순히 기업의 홍보수단이거나 사회분위기에 마지 못 해 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기도 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ESG 경영을 위한 충분한 기업의 예산집행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은 자기의 기본적인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기업활동에 대해 앞으로 기망하고, 뒤로 착취한다는 말이 있다. 과장이겠으나 촌철살인이 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업은 서비스를 포함한 좋은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 충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스스로 자기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고객만족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노동자와 관계에서도 노동이사제 등의 도입으로 더 높은 협력관계로 가야하지만 그 이전에 노동3권을 법대로 보장하고, 실질적으로도 노동자들의 의사표현과 협상에서 노사가 대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기업들이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쓴다면 기업과 소비자, 국가에 모두 이로운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