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경쟁입찰 도입 예고.. "부실급식 책임 전가" 농민 거센 반발

"저가경쟁 품질 저하" 농민 상경 집회
"배식 문제, 농업인에 전가" 부글부글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전국 축산물 군납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이 29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급식 경쟁입찰 전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제공

국방부가 농축산물 납품 방식을 현재 계획생산 체제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려 하자 농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최근 논란이 된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군 부대 내 조리시스템과 배식 문제를 힘 없는 농업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원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도 경쟁입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방부를 압박했다.

전국 농축산물 군납조합협의회(협의회)는 29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이달 초부터 진행한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국방부가) 최저가 입찰방식을 도입하면 대기업과 수입 농산물에 둘러싸인 국내 농축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입찰을 실행하면 저가 농산물 공급으로 되레 장병급식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준화, 균일화 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은 저가 입찰 시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저가 입찰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실제 최근 육군 모 사단의 입찰 품목에선 39개 축산물 가운데 11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명기됐다"는 협의회의 주장이다.

현재 군납은 지역농협을 통해 농작물을 계약생산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만 1,000여 농가가 800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군 부대에 납품하고 있다. 농가의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농축산 현장에선 군 당국이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선 기존 계약생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중호(68)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농축산물의 군납은 일반 급식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장병들의 건강과 군납 농가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재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지난 50년간 성실하게 군에 납품해 온 농가들을 향해 생존권을 위협하며 제도개악에 나서고 있다"는 협의회는 "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할 경우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달 초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도 "국방부의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은 급식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데다 접경지역 농업인들에게 부실급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상식적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제8기 대한민국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1일 전북 익산 육군 부사관학교를 방문해 군 급식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국방일보 제공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