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

기사내용 요약
추가 금리인상 시사…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듯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 고려하는 방안 논의해야

[서울=뉴시스]서영경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8월의 금리인상에도 현재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위원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강연에서 "앞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추가인상의 시점과 속도를 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도출한 국고채 3년 금리 기준 실질장기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기반한 실질장기금리도 올 들어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 및 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동결해 왔다.

서 위원은 인상 배경에 대해 "2분기 실물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2%초반)을 상회할 전망이며, GDP갭은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정도는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금융불균형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으나 통화정책 기조변화의 신호역할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위험추구 행위 및 레버리지 투자와 자산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 운행시 ▲실물경제와 물가 개선여부 ▲금융불균형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포스트코로나의 구조적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 소유자가 집을 빌려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인 주택가격 반영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게 될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 한은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이다.

서 위원은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체감물가와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기적으로 주거비 반영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와는 별도의 보조지표로 작성하고 있는 데다 시장가격이 아닌 계약가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로 하는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코로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저성장 기조가 가속될 위험도 있는 만큼 실물경제와 물가상황의 지속적 개선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위원은 "특히 최근의 경기회복이 글로벌 IT호황에 따른 수출과 투자 회복에 힘입은 바 크고, 통화정책의 보다 직접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소비가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밑도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백신접종 확대를 계기로 소비반등(펜트업 디맨드)이 기대되지만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전개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정부이전소득을 제외할 경우 가계소득 개선세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지금과 같이 자산가격 상승이 신용팽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며 "부채수준이 과도할 경우 자산가격 반락 가능성과 취약부문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증가해 금융안정이 저하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수요여력이 제약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낮아도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량효과, 즉 신용증가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저량효과, 즉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총수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 가계부채는 과거와 달리 20~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기반의 상당한 잠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부채 상환 위험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및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나 금리수준이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 연간 이자부담 규모가 가계는 2조9000억원, 기업은 2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통화정책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재분배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득불평등' 지표는 하락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자산불평등' 지표인 자산5분위 배율은 금융자산의 경우 2018년 7.5에서 2020년 8.0으로, 부동산의 경우 동기간중 6.2에서 6.7로 상승했다"며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자산가격 상승효과는 강화된 것이 주요 배경 중 하나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조정하면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자산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포스트코로나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코로나 충격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경제구조 변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혁신과 고용구조 변화 등이 소비, 투자, 물가, 자산가격 등 거시·금융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통화정책 수행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용시장 손실이 잠재성장률의 추가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구조적 완화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규제개혁, 이해갈등조정 등을 통해 신산업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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