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통화정책에 집값 고려해야..완화기조 조정 도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시행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조정하면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 이후 급등한 주택가격을 통화정책 운영시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9일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서 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조정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조정하게 되면 경제의 불균등 성장을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타겟된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타 정책을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통화정책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 추가인상 시점과 속도를 정할 것”이라며 “실물경제와 물가 상황의 회복세, 금융불균형 개선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소득 및 자산 불균형의 진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금조달금리가 여전히 낮은 데다, 전세 및 주택 공급물량 부족 등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가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 및 기업의 이자상환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나 금리수준이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낮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여타 지원정책을 보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 운용시 주택가격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ECB,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이 통화정책에서 주택가격을 고려하는 등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위원은 "주택시장에서 저금리를 활용한 레버리지투자가 확대되면서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가 평소보다 크게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차입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충격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경제구조 변화를 가속하고 있는 만큼, 포스트코로나 대비 구조적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거래 확대 등을 바탕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추진이 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도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